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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엇이 문제인가?
2011년 종합편성채널 허가시 최소 납입 자본금 3,000억원을 충당하기 위해 차명 투자를 한 것이 문제. 직원들에게 600억 대출해 돈 빌려주고 이들이 그 돈으로 MBN 주식을 사도록 해 설립 자금을 불법 조성한 것이 화근
2. 그래서 어떻게 할건데?
방통위는 방송법 제18조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사업자 승인을 받은 MBN에 대해 가. 승인취소, 나. 6개월이내 업무정지, 다. 광고중단 똔느 승인 유효기간 단축 등 3가지 카드를 고려 중
3. 앞으로 어떻게 될까?
승인취소는 직원들 고용문제와 MBN의 처분결정 거부 소송으로 장기화 우려, 현재는 6개월 이내 업무중 일부 정지 처분이 유력
4. 만약 승인취소되면 ?
승인 취소 결정이 났다고 방송사가 바로 방송을 중지하는 것은 아니고 최대 1년간 방송사 운영이 가능하고 이기간중 사업자 교체가 가능
www.nocutnews.co.kr/news/5428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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